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첫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열고 재난 재해 대응책을 논의했습니다.
회의 발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.
[이재명 / 대통령]
여러분,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국방, 치안 또 각 시장, 구청장님들 또 군수, 시도지사분들까지 다 함께 하는 첫 번째 회의 같습니다. 제가 급하게 이 회의를 함께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국가의 존재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고 합니다. 우리가 하는 모든 국정이든 지방행정이든 사실 제일 먼저 챙겨야 할 게 국민의 안전이죠. 안타깝게도 대형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 소소한 수재나 재난재해 또는 치안에 의한 범죄 피해, 이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많이 발생합니다. 피할 수 없는 것들도 상당히 있겠지만 그중에는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피할 수 있었던 그런 재난재해 사고들도 꽤 많습니다. 굳이 언급을 하자면 세월호 참사도 그렇고 이태원, 오송 지하차도. 이런 사건들이 약각 특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.
이태원 참사는 군중들 모임을 잘 통제, 관리를 못해서 발생한 일 같고 오송 지하차도는 정말로 사소한 시설물 관리 관심 부족으로 생긴 일 같고 세월호 참사는 참으로 여러 복잡한 원인들이 있죠. 제가 성남시장을 하면서 재난재해 관리 업무를 할 때 똑같은 지점에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해서 대체 그걸 왜 계속 재발하게 그냥 놔두냐 싶어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좀 더 신경 쓰거나 미리 대비하면 대체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. 수해가 똑같은 지역에서 발생해서 관내 지도를 갖다놓고 올해 수재 피해 지역, 작년 피해 지역, 그전 피해 지역을 색깔을 달리해서 스티커를 붙여봤는데 마치 조준 사격이었을 때 탄착지점처럼 한군데로 몰려요, 보니까. 같은 지점에 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발생하더라고요. 그래서 다 그걸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대개 우수관로, 오수관로 막힌 걸 방치했거나 또는 가랑잎이나 이런 장마 때 그런 걸로 배수시설이 막히거나 아니면 아주 구조적으로 하수처리, 우수처리가 안 되거나. 어쨌든 대개 이렇게 원인들이 파악이 된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런데 원인이 있으면 대개 대체 투입이 가능하죠. 수재 문제도 그렇고. 또 치안 관련해서 고의적 범죄 행위를 막는 것은 쉽지 않죠. 그러나 교통사고도 발생하는 지역이 많이 발생하고, 과실의 경우는.
또 우범지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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